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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경범자는 처벌이 아니라 구제해줘야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일반인의 잣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가주 정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마이크 가토 전 가주 하원 의원은 10일, 홈리스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정신 치료센터나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이들을 구제해주자는 내용의 주민발의 안을 선보였습니다.


가토 전 의원은 일반인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홈리스들이 저지른 범죄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규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다고 주민발의 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내 인구가 10만명이상인 카운티는 모두 홈리스를 전담하는 법정을 신설해 홈리스 범죄를 따로 다루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법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에게 정신 치료 서비스와 약물 처방, 상담치료, 주거 시설 마련까지 재활로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로컬 치안 당국이 약물 중독이나 길거리 배변 등 경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을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홈리스들을 처벌하는 대신 구제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2004년 가주 부유층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부유세에서 충당하자는 복안입니다.


이 법안이 주민발의 안으로 내년 선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가주민 62만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홈리스 인구가 급증하면서, 홈리스 이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TV 정연호 입니다.



영상 촬영 : 한국TV 안솔빈 신유정

영상 촬영 : 한국TV 안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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